한미 FTA 체결로 인한 화장품 관세 철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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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5일 코스매틱컨설팅 펴집자)
              
1. 2007년 4월 4일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2. 2007년 4월 5일 외교통상부 FTA 상품교섭과
3. 2007년 4월 5일 보건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2007년 4월 2일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하여 10,000 품목이 넘는 품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화장품 해당 팀인 보건복지부는 각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 유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현재 각 부처와의 자세한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전체 10,000품목 중 화장품의 약 30개 품목에 대하여 각 부처간 조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의 각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의 자세한 품목의 조정은 조금 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화장품의 확정은 약 2주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9월 정기국회때 FTA 체결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며, 결정권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농업, 의약 등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의 판단은 관세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소비자 가격은 민감한 부분이며, 또한 미국 브랜드라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많으며,  또한 제품의 수입가에 대하여 관세 8.0% 인하되는 부분이므로, 실제로 화장품의 소비자가격의 인하는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큰 폭의 인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관세가 철폐된다면 소비자 가격은 대략 소비자가격 대비 약 3.0% - 5.0% 정도 인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한미 FTA 체결은 결국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격인하와 수입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소비자와 수입자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수입자의 경우 지금까지 화장품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관세 8.0% 인하에 대하여 소비자가격에 모두 반영시켜서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소폭의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랑콤, 에스티로더 등 다국적 기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보다, 실제로 유럽, 일본 등지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유명 브랜드의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는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와 통화한 각 화장품 각 품목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다.

1. 즉시철폐
 - 비누 세제  
 - 화장수
 - 베이비 파우더
 - 어린이용 제품

2. 3년 후 철폐

 -아프터세이빙로션
 -기타 면도용제품
 -가향한 목욕용 제품
 -탈모제
 -향낭  

3. 5년 후 철폐
 -향수
 -립스틱
 -립스틱 
 -아이섀도우
 -눈화장품
 -네일에나멜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
 -훼이스파우더
 -기타 미용제품
 -메이크업
 -기타 미용 및 화장품
 -퍼머넌트 훼이빌
 -헤어래커
 -헤어크림
 -기타 두발제품
 -인체용 탈취제
 -기타 목욕용 제품
 - 샴푸
 - 두발용 헤어 린스

4. 10년 후 철폐
  - 기초화장품

* 이상 관세 철폐 유예품목은 외교통상부와 통화하였으나, 전체 자세한 품목에 대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상기 품목은 보건복지부(안)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 통화한 내용을 조합하여 게재한 것이다.

코스매틱컨설팅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