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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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25일 코스메틱컨설팅 )

지난 2007년 6월 12일 안명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화장품은 소비자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화장품의 유통기한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유통기한, 사용기한등에 대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유통기한의 정의 :
  - 일반적인 보관하에서 그 제품이 완전히 시장성이 있고, 묵시적이거나 문자로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최종 일자를 보증하는 날짜
2. 사용기한의 정의 : 
  - 소비자가 처음 개봉하여 사용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절하게 보관하여 청결한 상태에서 품질저하를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3. 제조연월일의 정의 : 
  - 화장품 등의 제조 공정이 완료된 날짜 (내용물이 충진된 날)를 말함, 

현재 화장품의 경우 제조년월일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 제조년월일 대신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하는 것은 업체와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제조년월일은 폐지하고 유통기한 만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작년 2005년 11월에 제조한 제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2년전 제품이라 구매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제품들도 재고로 쌓이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한은 업체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재고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7년 7월에 제조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2009년 7월로 표기한다면,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제조년월일을 삭제하고, 유통기한 만을 화장품에 표기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조회사및 수입회사의 경우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따라서 식약청과 관련협회에서는 각 품목마다, 유통기한의 Guide Line을 설정하여 품목별 유통기한을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유통기한에 대한 근거자료를 설정하고 비치,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한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것은 식약청, 관련협회, 대기업에서 주도하여 품목별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그 품목별로 설정한 근거를 Guide Line으로 설정하여 영세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스메틱컨설팅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