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상품판매방송 심의 규정’ 제정

- TV 홈쇼핑 방송 등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 지난 7월 24일(화)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오는 8월 1일(수) 공포·시행됨.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 이유 

- 그동안 상품판매방송사업자에 대한 독자적인 심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즉「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이기 때문에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홈쇼핑 방송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이므로 시청자(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는 상품판매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독자적인 규정마련이 요구되었음. 
- 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사업자로 승인받은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하는 데이터방송(T-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심의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신설 주요내용 

▶ 상품판매방송의 일반원칙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제한함(제5조) 

▶ 수량을 한정하여 판매할 때 허위로 수량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매를 자극하는 행위,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함(제15조, 제16조) 

▶ 상품 사용 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경우 촬영조건을 동일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 자동주문전화(ARS)가 편법적인 가격할인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주문전화 혜택을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함(제45조) 

▶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은 할 수 없음.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함(제49조) 

▶ 이·미용기구에 대하여 체지방을 분해한다거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능표현의 범위를 기초화장품에 준하여 표현토록 함(제54조) 

▶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험성격 등 중요정보를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판매방송 중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함(제59조)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선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속옷상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는 속옷 착용 모델 출연 및 속옷 착용 사진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선정적인 방송내용을 제한함(제62조) 

※ 문의： 심의2부 엄정환 선임조사관(T.3219-5272) eoms@kbc.go.kr 

※ 붙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