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의 금속캔등 24개 품목 재활용 1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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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4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최근 5년간 금속캔 등 24개품목 재활용률 13.1%증가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5년간(2003~2007년) 시행결과,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은 40.6%에서 53.7%로 13.1%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량은 총 6,067천톤으로 약 2조 2,643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EPR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제품의 생산자(또는 수입자)에게 출고량(수입량) 대비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 대상품목은 제도시행 당시 15개 품목에서 그동안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08년 현재 24개 품목(4개 포장재·20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 제도시행 이후 국민 1인당 출고량은 '03년 46.62㎏에서 ‘07년 53.16㎏으로 14.0%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은 '03년 21.88㎏에서 ’07년 28.56㎏으로 30.5%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EPR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재활용의무율 상향조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수준 향상과 제조사 및 재활용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 EPR제도 시행 5년간 총 6,067천톤을 재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편익은 약 2조 2,643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소 4,260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 매립(소각)비용 절감 12,497억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0,146억원 등 경제적 편익은 총 2조 2,643억원이며 이중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직접 비용 1조1,82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순이익은 1조818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 

 ○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의 수입대체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EPR대상 품목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온실가스(CO2)를 연평균 412천톤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EPR제도 운영에 따른 5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PR 대상품목 중 종이팩(27.8%), 형광등(20%), 전지류(25.5%) 및 전자제품(16.6%)은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 분석결과, 

 ○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 전자제품은 민간부문에서 재사용되거나, 일부 중고품 형태로 수출되는 량이 재활용실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 전지류는 크기가 작고 시계·장난감·전자제품 등과 함께 버려지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서 버려지기 쉽고, 형광등은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체계 문제와 다량배출장소에서 유가성이 낮아 일반쓰레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EPR제도의 그간 5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08.11.12~13일까지 충남 온양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 시민단체(자원순환연대), 전문가, 생산자, 재활용사업자, 지자체 및 환경자원공사 관계자가 2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 워크숍을 통해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EPR 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