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병행수입 관련 설명회중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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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5일 코스메틱컨설팅 )

오늘 12월 15일 화장품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회를 보건복지부의 주관과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주최로 강남에서 열렸다.

진정수입자와 병행수입자간의 치열한 공방이 설명회 끝난후 얘기가 되었다.
이중 BSE 미사용증명서에 대하여 진정수입자와 병행수입자의 공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서 쌍방간의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BSE 미사용증명서 ( 미감염증명서는 제외)
  - 진정수입자 의견 
   병행수입자도 BSE 미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병행수입관련 규정에서는 판매증명과 제조증명만을 제외하였으며, BSE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이 없었다.  따라서 진정수입자의 경우 BSE 미사용증명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협조하기 위하여 번거로운 서류 절차를 통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병행수입자에게 이 BSE 미사용증명의 요건마저 면제한다면, 병행수입자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행수입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BSE 미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병행수입자의 의견 
     병행수입의 취지는 제3자가 병행수입을 어떠한 서류조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BSE 미사용증명을 제조국에서 받아 오라고 한다면, 실제로 병행수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진정수입자가 이미 판매증명, 제조증명, 광우병미사용증명을 제출하였으므로, 진정수입자가 수입한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BSE 미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기내용이 가장 커다란 이슈였으며, 또다른 이슈가 있을때 다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틱컨설팅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