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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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31일 식약청)

식약청에서는 2010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갖었다.  이자리에서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의 안영진 사무관은 화장품법 개정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장품법 개정안 16개가 통합되어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조유통업 등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제조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자와, 제품에 대한 관리의무와 판매권한 등을 가진 제조유통업자 (또는 제오판매업자)로 구분하였으며, 화장품 원료관리체계를 Negative system으로 개선하였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상 동식물의 국제 협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1차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유통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등 표시와 표시광고 확대 및 광고 실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견본, 테스터의 화장품 판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최근 개정된 내용을 부연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성상과 제조방법,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등 안전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체취방지제와 피부연화제를 화장품의 유형으로 확대하였으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수수료를 인상하였다. 

두번째 연사로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대하여 신경승 주사가 발표하였다. 화장품 표시 점검 절차에서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1)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2) 기능성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 3)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 위주로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설명에서 제조일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제조연월일 모두 표기해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즉 “2010/03/12”와 같이 표기를 해야하며, 만일 2010/03으로 표기하였다면, 제조연월일 표시 위반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다만, 사용기한의 경우에는 연월까지만 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부연 설명이었다. 

세번째 연사로 손경훈 연구관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을 완화하였다.  즉 성상-> 제형 / 제조방법 -> 삭제 / 저장방법및 사용기간을 삭제하였으며, pH와 메탄올 항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 60일에서 15일로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보고 대상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기초화장용제품류에서 색조화장용제품류도 포함하여 확대하였다.   또한 보고대상 제제를 미백의 경우 21종, 주름개선의 경우 3종을 추가하여 확대하였다. 

네번째 연사로 화장품 심사과의 박성환 연구사가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규정이 바뀐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심사의뢰사의 작성요령과 별규 작성요령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참석자가 저조하여 그 원인 분석이 분분하였다. 즉 비가오는 날씨 때문이라는 의견과, 이제는 규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포기하였다는 의견과 오늘이 말일이라는 의견등, 여러가지 원인을 찿고 있으나, 뚜렷한 이유를 알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