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5그람 이하에도 성분등 기재의무화한 국회의원 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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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5월 22일 코스메틱컨설팅 )

지난 3월 15일에 K 의원이 발의한 15밀리 이하에도 성분 및 제조번호등을 기재하도록 한 내용과 5월 11일 A 의원이 발의한 15밀리이하에도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수입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15밀리이하의 경우에 면적이 협소하여 실제로 많은 내용을 기재하기는 힘들다. 특히 15밀리이하에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K 의원의 내용은 화장품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국회의원 실적위주의 발의 내용인 것으로 생각한다. 

현 규정상, 15밀리이하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성분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50밀리이하 제품은 면적이 협소하여 제품에만 전성분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현재도 규정하고 있는 것을 15밀리이하에 반드시 표기함으로서 업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15밀리이하의 용기, 포장에 깨알같은 글씨로 기재한다고 하여 이 성분을 읽어 볼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궁금한 소비자는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성분을 언제든지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화장품법 내용을 가지고 계속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화장품법이 가장 발의하기 쉽고, 실적 쌓기가 좋은 규정인 것 같다.  

소비자의 작은 알 권리를 위하여 과연, 많은 업체를 죽여야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국회의원님들?  제발 의약품이나, 국민 식품에 관련된 규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떨지요? 

코스메틱컨설팅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