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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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

- 국가별 수출정보․인허가 절차 등 정보 제공, 피부정보은행 등 기능 수행 -
- 화장품산업, ’08년 대비 생산 10.6%․수출 16.3% 증가, 수입 1.4% 감소 -

< 화장품산업 육성 계획 >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R&D 투자 확대
 - ’09년 20억원 → ’10년 60억원 → ’11년 100억원 수준(예산 당국과 협의 예정)
○ 화장품 포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5.26)에서 ’09년도 화장품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 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을 보건산업 중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9년에 규제 선진화, R&D 지원,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규제 선진화)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청결제․피부연화제 등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R&D 지원)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연 20억원, 1개소) 지원
   -(수출 활성화) 화장품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지원(추경 5억원 → 중기청 협조)
 ○ 이러한 화장품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에 따라 ‘09년 우리나라 총 수출이 세계교역량 급감에 따라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은 ’09년 4,232억원으로 ’08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다. 
   - 또한, 국내 화장품 생산액(공장가격)은 5.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08년 세계 13위로 추락했던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원(유통가격)을 돌파하여 12위로 다시 올라섰으며, 수출증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4,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다 

□ 정부는 화장품 기업의 수출의욕이 높아 수출산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뷰티 등 서비스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나, 
   - 품질관리 수준이 국제 기준에 미달하고, 선진국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국가․기업의 R&D 투자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보고, 
   - 향후, 화장품 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세계 화장품산업 10대 국가로 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세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제도 선진화
 ○ 화장품 기업이 선진국 브랜드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하고,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글로벌 기준인 ISO-GMP 수준으로 격상하고, 5년 후 GMP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확대, GMP 적격기업에 대한 품질감시 면제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
   - 국산화장품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안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 포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책용역 등을 통해 마련(→ 환경부)
   - 중소기업 등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정보․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 화장품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수출기업, 협회 등과 정기적으로 대책을 강구
   -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올해 내 마련하여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촉진
     ※ 인체유래 줄기세포는 EU와 동일하게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2)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R&D 투자 확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을 위해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한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방․천연 소재의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칭(정부․기업, 대기업 100%, 중소기업 50%)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60억원에서 ’11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09년 20억원 → ’10년 60억원 → ’11년 100억원 수준(예산 당국과 협의 예정)
   - 다양한 화장품 R&D의 전문성․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 발족
   -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화장용품 중 소비자 불만이 높고, 국내산 품질이 낮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장용품(펌프, 브러쉬, 용기 등)에 R&D 지원 추진
   - 소비자․기업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안전성 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등을 제공 
 3) 글로벌 산업화 지원 강화
 ○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 인프라도 다양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 시설을 ISO-GMP 수준으로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정책자금 융자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전국에 산재한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기관의 정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에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 편리한 이용을 도움
   - 중장기적으로 국가별․인종별로 상이한 피부정보 등을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에 구축(피부정보은행 설립)하여 향후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활용
   - GMP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화장품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
   - 또한, 미흡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 G20 정상회담 등에 국산화장품을 외국 VIP에게 선물하는 방안도 검토

□ 이와 같은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13년 국내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7%에서 14%로 확대되어 수출액은 1.1조원을 달성하고, 이에 따라 8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세계 12위 규모의 화장품산업 국가에서 ‘13년에 글로벌 10위 국가로 도약이 목표  
 ○ 또한, 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장품법 조기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