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자품지정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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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142호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의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토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010-167호, 2010. 3. 12)됨에 따라 표시대상 성분 및 표시 내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화장품 안전 정보 관련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표시대상 및 내용 설정 (안 제7조 및 별표)
    (1) 최근 화장품 관련 위해정보 등이 급증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포름알데하이드 등 12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안)을 마련함
    (3) 화장품의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3. 의견 제출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 02-380-1692～4,  팩스 : 02-385-70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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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 -    호
   「화장품법」제10조에 따른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을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안전 정보 관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장 사용기한 기재․표시”를 삽입한다.

제3조의 제목 “표시대상”을 “사용기한 기재․표시대상”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기한 표시대상”을 “사용기한 기재․표시대상”으로 하고,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며,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험방법 등 표시절차”를 “사용기한의 설정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사용기한의 표시”를 각각 “사용기한의 기재․표시”로 하며, 본문 중 “제조년월일의 표시”를 “제조년월일”로 하고, “명확히 표시”를 “명확히 기재․표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자료”를 “사용기한 시험자료”로 한다.

제6조 다음에 “제3장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표시”를 삽입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표시 대상 및 내용)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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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화장품의 안전 정보 관련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또는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3.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 
 스테아린산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샴푸 제외)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5.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7.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
 알루미늄 및 그 염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

8.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동일 성분(알부틴 2%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9. 글라이콜릭애씨드, 락틱애씨드 및 시트릭애씨드 등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α-hydroxy acid, AHA) 함유 제품 (0.5%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가.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AHA)를 함유하고 있어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제품 제외)
 나. AHA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
 다.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사용 전에 피부과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AHA 성분을 10% 초과하여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제품에 한함)

10.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1.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2.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 
  동일 성분(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