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가이드-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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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16일 관세청)

관세청 기획심사팀에서는 2010년 9월 14일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금번 원산지 표시 가이드에서는 제도의 취지, 위반행위, 올바른 원산지 표기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를 발표하게 되었다. 

가이드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글자를 작게하거나 쉽제 제거되도록하는 부적정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는 과징금 최대 3억원과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처벌로는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월 6일 부터는 징역을 최대 5년과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기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 원산지란 
  - 물품의 국적
  -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가 원산지임

2. 표시방법
  - 한글, 한자, 영문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눈에 띄는 곳에 잘 보이도록 표시한다. 
  -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시한다. 

3. 표시원칙 
  - 현품에 표시한다.
  - 예외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
      *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품폼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 그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각 호 사항

4.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 허위표시
    *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 물품 : 중국산 실크원단 ( 현품에 Made in Italy"로 표기)
  - 오인표시
    * 글자, 문구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 물품 : 벨기에산 돼지고기 ( 포장에 "토종돼지" 문구를 사용하여 오인)
  - 손상변경
    * 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수 없도록 한 행위
       # 물품 : 중국산 바이올린 ( 원산지 표시라벨위에 자사 브랜드스티커부착)

이상과 같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