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 (식약청 CEO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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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분야 간담회)

2010년 11월 16일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분야 CEO 간담회를 갖었다.  이자리에는 각 6개 분야의 CEO 30명이 참석하여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화장품법 주요 내용으로는 

1., 제조판매업 등의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여 제조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관리 의무 및 판매권한 등을 가진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화장품원료관리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원료 또는 화장품을 수입, 반입하는 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하였다.  

3., 1차 포장 기재표시에 대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4, 광고 실증제를 도입하여 화장품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하여 광고즈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여 허위, 과대 광고 근절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5, 제조업자 등에 대한 교육명령을 하여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6, 견본, 테스터 등 판매금지를 하여 제조일자, 사용기한 등의 표시의무가 없는 견본, 비매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화장품 표시 , 광고등급제를 도입하는 1안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2안으로 하였다.     
광고 등급제는 1등급이 사전평가 품목으로서 생리적 기능이 강한 효능품목 즉, 슬리밍, 아토피등의 제품과 수치로 표현된 효능, 예를들어 주름 30% 개선등에 대하여 최초 생산 전 효능 입증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1등급이다. 

2등급은 사후평가 품목으로서 적합성 확인 필요 효능품목 즉, 알부틴 미백효과와 같은 품목에 대하여 최초 생산 시작전 또는 시작후 7일 이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2등급으로 정하였다. 

3등급은 자율적 표시 품목으로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도 기대되는 효능 (피부 수렴등) 에 대하여 제품명등을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이 3등급으로 정하였다. 

향후추진에 있어서 화장품의 GMP 규정 선진화를 설명하였으며, 화장품 표시, 광고범위를 합리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 확대( 2009.1.1)로 인하여 일부 허용표현에 대하여 오해 증폭이되어 일부 표현의 개선을 제기하였다.  즉 허용가능한 표현과 금지표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 광고 위반시 행정처분 효율성을 제고하여 당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유형별 판매 업무정지처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의도록 유해물질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검출한도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식약청 CEO 간담회의 내용중 화장품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