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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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30일 국회)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필자가 화장품업계 22년 근무하면서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아주 큰 쓰나미로 받아들일 만한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1차 용기에 제품명, 회사명, 사용기한, 제조번호 4가지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입화장품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사건인 것이다.  단상자를 열어서 용기에 상기 4가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본사에서 팩킹 단계에서 한글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것도 사실상 힘든 것이다. 또한 1차 용기를 2차 플라스틱 팩킹으로 밀봉을 한 제품의 경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화장품법 개정에 대하여 아래아 같이 요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안번호 : 12431 
2. 본회의 통과 : 2011년 6월 30일 
3. 화장품법 전부 개정 법률안 
4. 과정 : 국회 본회의 통과 ( 6/30) => 20일 후 대통령 공포 => 시행
5. 유예기간 : 시행 후 6개월 

■ 화장품의 원료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내용
  => 현재 Positive 화장품 원료관리를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이 Negative로 전환
  => 화장품 성분사용의 유연함과 화장품 원료관리의 선진화를 기대함.
  * Negative란 : 인체에 유해하거나, 배합금지 원료등 원료를 List한 사용불가 원료
  * Positive란 : ICID등 식약청 인증 공정서에 수재된 성분만 화장품원료로 사용가능 

■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비매품 화장품 판매 금지 
 □ 내용
  => 견본품과 비매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화 함
  => 현재 온라인에서 견본품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본품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함. 
  => 견본품은 라벨 표기사항에서 제조일자등을 알수 없어, 변질제품의 유통우려. 
  => 소비자가 변질된 견본품 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본품, 증정품, 비매품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의 진열, 보관을 금지함. 

■ 화장품 제조자, 제조(수입) 판매자 하는 자를 업종별로 식약청에 등록하도록 함. 
 □ 내용
=>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수입) 판매업자로 구분
    업종별로 식약청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업종별로 관리자 지정
=> 화장품수입자도 “제조(수입)판매관리자”로 등록해야 함. 
=> 관리자는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함


■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구분하여 중요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 표시하도록 함
 □ 내용
   => 소비자가 제품 구입후 2차 팩캐지를 버리기 때문에 화장품 표시를 알수 없슴.
   => 1차 포장 (용기), 2차 포장 (팩캐지) 모두 화장품의 중요 표시를 하도록 함.
   ▶ 1차 포장(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수입자상호 ▲제품명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년.월.일을 병행 표기)
         ( 현재 제조년월일의 표기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으로 개정 한 것임. )
       ▶ 2차 포장(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제품명 ▲ 수입자 상호 및 주소 ▲ 전성분 ▲ 용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후 사용기간은 제조년월일과
       병기) ▲ 소비자가격 ▲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란 글자
   ▲ 사용상의 주의사항 ▲ 기타 
    □ 용기 표시사항에 대한 유예 기간 : 법 시행 후 2년까지

■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 내용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실증제를 도입하여 화장품 수입자에게 광고의 실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임상자료 등으로 직접 증명하고 책임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