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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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1일 관세청)

 관세청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등 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고시제정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관세청에서 또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고시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미 개별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관련성 없는 부처에서 또다른 고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중규제로서 참담한 심정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고시 내용의 요점은 화장품등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과 관련하여 허위, 오인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허위, 오인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하여 시정조치, 반송,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화장품등은 통관전에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식약청에서 이러한 표시기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사전조치로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 하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넘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관세청에서는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다소 당황스럽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관련업계가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업계를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거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업계가 이러한 내용을 아직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관련부처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절차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품질 등 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는 것은 이미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관장이 적정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왜냐하면 식약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품목에 대하여 각 세관에서 적정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화장품의 특성상 발매일에 해당 제품을 런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 관세청 홈피에가서 해당 고시를 클릭하여 보았다.  클릭조회수가 240명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화장품 수입자가 2,500여개, 화장품제조회사가 약 300여개 기타 의약품과 식품의 관계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10만명의 관계자가 이러한 규정에 직간접으로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약 300명 정도가 조회하여 규정을 보았는데, 이는 관련종사자의 약 0.3%만이 해당 규정을 보았다는 계산이다.    0.3% ~0.5% 가 알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관련 산업가 전혀모른다면, 이 규정의 제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싶다. 

아래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고시 요약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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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2. 제정 사유

 ㅇ 관세법 제230조의2에서 정한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통관관리 이행력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의 통관제한을 위하여 적용대상물품 지정, 통관보류 및 시정조치 요구, 해당기관 통보 등 세부절차 마련

3. 주요 내용

 ㅇ 물품검사 기준 명시
   -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과 관련한 허위․오인표시 기준

 ㅇ 적용대상물품 지정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세관장이 품질 등 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
   - 기타 물품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요청시 확인

 ㅇ 통관보류 및 시정조치
   -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통관보류
   - 허위․오인표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주에 증명자료 요구 또는 분석의뢰하여 판정
   - 허위․오인표시가 확인된물품은 시정조치, 반송, 폐기 등 조치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시정조치를 보수작업대상으로 명시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세관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관보류 및 시정조치 내역을 해당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의 장은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제한을 위해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 요청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재식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1.  7.  20.
 ㅇ 제출방법 : E-Mail(jskim@customs.go.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