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화장품 조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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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4일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10월 5일 팔레스 호텔에서 제3차 회원지원 위원회 간담회를 갖었다.  이 간담회는 중소업체 CEO들이 참석하여 업계의 고민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는 중소업체 CEO들에게 현재 정부의 추진사항,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  필자도 그러한 자리로 알고 정부관계자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화장품법시행규칙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하려고 참석하였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없었고, 보건복지부 과장님은 부임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화장품업계의 현황을 모른다는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정호원 과장님은 화장품시장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발표하였다. 국내시장 현황을 보면 2010년에 제조업체가 773개사, 생산실적은 6조 145억원, 수입자는 1,105개사, 수출실적은 7억 6천백만달러, 수입실적은 10억 4백만달러로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은 첫째, 일자리 창출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으며, 둘째, 자원 절약형 녹색성장 가능산업이며, 셋째, 한류와 국가 이미지를 Jump-up 시킬수 있는 문화산업이며, 글러벌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회 산업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강점은 국내 선두업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도약 가능하여, 아모레퍼시픽이 전세게 16위, LG생활건강이 34위이며 국내 한방 화장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강점으로 보았다. 화장품 산업의 약점으로는 첫째, 국내 화자품 브랜드 인지도가 미약하며, 둘째,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고 R&D 투자에 소극적이며, 셋째, 산업의 영세성과 대기업에 편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까지 화장품산업이 글러벌 Top-10국가로 진입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역점 추진 방향으로는 화장품제도의 선진화, 화장품 R&D 투자 확대, 글러벌 산업화 지원 강화를 꼽았다. 

우리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제도의 선진화에서는 

1. 화장품 표시, 광고 범위의 명확화
- (종전) “의학적”효능/효과 => (개선) “의약품” 효능/효과로 구체적 범위를 적용하였다.
2. 제조판매업 도입
- 제조설비 없이 전 공정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을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3. 품질관리 의무대상을 확대
- 화장품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 유통업체에게도 품질,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불량 화장품의 유통방지 및 화장품 유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4. 화장품 원료관리방식을 Negative로 전환
- (종전) 사전심사방식 (Positive) => (개선) 배합금지원료, 배합한도를 규정하는 Negative List로 전환하여 신원료, 신제품 개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5. 제조일자를 사용기간 표시로 대체
-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6. 수출용제품 적용 예외
- 원료, 제조 및 표시광고에 대한 국내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해당 수출국 적용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상기와 같이 보건복지부 과장님께서 설명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9시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훨씬 넘긴 10시 40분까지 협회 부회장님과 화장품법시행규칙 추진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에 대하여 업계 CEO들이 질문하였다. 

업계의 주된 고민은

 첫째, 현재 표시광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성토하였다.  제품명에 표시된 Cell, Repair등 단어를 가지고 과대광고라고 적발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며 완화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나, 외국에서도 이러한 단어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맞춰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러한 표시광고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는 미샤와 같은 순수하게 유통하는 회사도 등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즉 직원이 2명 ~ 3명밖에 되지 않는 유통회사까지 “제조판매업자”로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등록하면서 화학과 관련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서 유통업계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조의뢰를 주는자 (위탁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까지 해야 하는 내용은 앞으로 위탁자, 유통업자들에게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유통업자 (위탁자)는 OEM 제조업체에게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가 참석한 소감은,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없어서 알맹이 없이 모든 내용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김빠진 자리가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도 잘 모르고, 또한 자리를 떠남으로서 관련업계의 고민을 들어줄 주체가 없는 모양새가 되었다. 

실제로 세계 선진화, 글로벌 Top-10을 외치고 있지만, 업계는 모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 2~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기업을 유지하고 고용창출에 앞서고 있지만, 정작 중소업체를 위한 제도 방안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중소업체의 목을 더욱 조임으로서 중소업체들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것이다.  수입업계도 마찬가지로 1차 용기에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정말 받아 들이기 힘든 내용으로서 기업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으로 느껴진다. 

부디 관련기관에서는 중소업체, 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방적인 규정을 완화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