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정하자,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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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6일 )

지난 2월 24일 드디어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업계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각 지방청의 담당공무원의 “마음대로 해석” 때문이다.  현재 화장품수입자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동시에 각 지방청에 등록해야 한다. 상위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화장품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만 하는 제조업자의 시설은 단순히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대만을 보고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지방청의 담당 공무원은 방서기, 방충등, 라벨카운터까지 보고하라고 한다. 

라벨 카운터기는 왜 필요한가?  담당 공무원의 논리는, 우리 가족이 5식구 라면  밥수저와 젓가락이 꼭 5개이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미치겠다.  규정 어디에도 없는 “나대로의 해석”을 자위적으로 하여 업계를 더욱 혼란시키는 일은 정말 업계의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한다. 

일본의 제조판매업자 규정을 그대로 똑같이 베껴 가지고 온 것 자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짜증나는 일인데, 있는 내용마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업계를 더욱 혼란시키는 일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하지만,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악법은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장품법은 국회의원법이다.  따라서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여당과 야당이 잘 합의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이다.  제발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서 화장품법을 개정하도록 앞장 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몇일전에 일본에서 Buyer가 방문하여 우리 화장품법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일본 담당은 깜짝 놀란다.  자신들의 규정과 똑같다는 얘기다. “제조판매업자”라는 용어도 똑같단다.  왜 일본과 똑같이 가야 할까?  필자는 관련당국에 제안하고 싶다.   제발 용어자체를 바꾸자고…………..  제조업자 용어는 그냥 놔두고, 제조판매업자를 “판매업자”로 바꾸고, 또한 라벨부착하는 행위가 제조행위가 아닌, 판매업자가 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면 한다. 

화장품업계는 이미 동남아를 넘어서 전세계적 한류가 불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산 화장품들이 대박이란다.  제발 일본 것 베끼지 말고, 우리 규정을 만들어서 한류 화장품이 전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업계의 고민을 덜어주고, 업계의 희망사항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2012년 3월 6일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