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에 따른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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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16일 코스메틱컨설팅)

 필자가 화장품에 관계한지 벌써 23년이 되어간다. 그런데, 한가지 느끼는 것은 관련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고시하고, 홈피에 발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홈피에 발표하면, 이 홈피의 내용을 읽어 보는 관계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관련당국자들은 착각하는 것 같다.  관세청의 FTA 담당자와 통화한 얘기이다.  

관세청의 FTA 담당과 30분 가량 통화하였다.   어제 15일부터 한-미국 FTA가 발효되므로 “즉시 철폐”되는 화장품들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하였다.  관세청 담당과 통화하기 전에 일단 외통부 담당에게 전화하였더니, 전혀 모른단다.  일단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관세청에 문의하였더니, 간단하게 답변한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 화장수 (화장수의 HS code는 3303.00.2000 번임) 가 있는데, 화장수가 어제부터 관세 “0%”가 맞냐고 질문하니, 맞단다.  필자는 어느정도 사전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담당공무원은 간단하게, 수입되는 화장수는 “0%”란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화장수안의 성분이 예를들어 10개가 있는데, 원산지가 모두 틀리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을 보란다.  열심히 통화하면서 홈피에서 찿아서 열어보았다. 이런 된장…..  61페이지나 된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뚜껑이 열리지 직전이지만, 가슴으로 쓸어 내리고 다시 차분하게 물었다. 이 많은 내용중 화장수는 어디에서 봐야 하냐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담당자는 26페이지를 보란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서식”을 보란다.  이것대로 작성하면 된단다.   큰소리로 얘기했다.  양식은 1장인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때서야,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하였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서 1번부터 7번까지 기재하면 되는데, 한-미FTA는 작성자는 수입자든, 생산자든, 수출자든 어느 누가 작성해도 된다는 답변이다.  그리고 화장수 안의 10개 성분들이 모두 화장수의 HS코드와 다른 품목이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단다,   즉 화장수 안의 모든 성분들에 대하여 HS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답변이다. 이런 된장. 화장품 특성상 안에 혼합된 성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히 모두  해당 원료에 대한 HS번호를 찿느냐고………….. 미쳤지……..   해당 공무원은 또 간단하게 얘기한다.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HS번호를 기재해달라고 하면 된단다.  이런 된장……………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식이다.  한-미 FTA 체결로 모르시는 분들은 관세가 없어지겠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적용받으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다.  필자 생각에 달나라에 가서 토끼를 만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또한 한-미FTA의 즉시 철폐 품목인 화장수를 찿아보았다.  우리 업계가 알고 있는 스킨종류의 화장수가 아니다.  오데코롱과 같은 향수의 화장수를 얘기한단다.  이런 된장……….    

결국, 식약청에서 사용하는 기초화장용제품류의 화장수와 관세청에서 얘기하는 화장수는 전혀 틀린 제품이다.  부처간에 용어도 맞추지 않고 체결이 된 것이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품목들에 대하여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놓칠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식약청에서 지적해 주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단, 필자가 23년 동안 화장품업계에 몸 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관세청 뿐만이 아니다.  식약청에서도 똑 같은 내용이 많다.   그들은 그 일만 반복하다보니, 너무 잘아는 내용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내용이다.  또한 화장품법시행규칙 내용도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변수가 많고 복잡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을 업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내용도 관세청과도 똑같다.  업계는 모두 힘들어서 죽을판인데………………….

 어찌되든, 한-미 FTA 발효로 화장품은 관세 0%를 받기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관세사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관세사에 문의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관세 0%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관세 8%를 내고 들어오면 처벌이 있느냐고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없단다.  또한 1년 이내에 서류를 갖추고 입증을 하면 관세를 환급해준다는 답변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코스메틱컨설팅 편집자

첨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