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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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15일 대한화장품협회)

2012년 5월 1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설명회를 갖었다.   설명회는 아직 나고야 의정서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여 약 100명가량 참석하여 경청하였으며, 실제로 나고야 의정서때문에 참석하기 보다는 뒤에 설명하는 영문수출증명서 설명회 때문에 참석한 회사가 더 많았다.  

필자도 나고야 의정서가 화장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였다.  요지는 이렇다. 

 각국의 생물유전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이러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자원 (화장품성분)을 이용하는 국가 ( 예를들어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 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2010년 10월 나고야 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 CDB) 을 통하여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 (화장품완제품 또는 원료를 만드는 국가) 과 이러한 자원 (원료)를 제공하는 자원제공국 간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을 나고야의정서를 통하여 협약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50개국이 비준하는날로부터 90일째 발효를 하여 이러한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간의 이익공유에 대하여 발효한다는 것이다.   현재 92개국이 서명하였으며 4개국이 비준하였으나, 올해안에 50개국이 비준하면 바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갖었다. 

이러한 중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50개국이 비준하여 올해말부터 시행된다면, 많은 업체들이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던 화장품 원료 이용료를 해당국가에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나고야의정서"는 기업체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설명회를 갖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기업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나고야의정서는 기업, 국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입장에서 자국의 자원을 보호 또는 이익을 챙기려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나고야 의정서의 문제점은, 아직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자원이용국"이 "자원 제공국"에게 어떻게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으며, 언제 발효될지 아무도 모른 다는 것이다.   

설명회의 요지는 언제 발효될지 모르지만,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 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나고야의정서가 무엇인지 필자의 생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