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민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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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에서는 9월 10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갖었다. 화장품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250석이 모두 매진되고 뒷자리에서 서서 설명회를 듣는 사람들도 많았다. 장소가 협소했던 것이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러한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는 업체에게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각 지방청에서의 민원처리는 설명회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설명회는 식약청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제조업자"의 ( 라벨부착하는 업무) 등록은 점점더 업계분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고 있다. 제조업자의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자리에서 화장품정책과 김효정사무관은 화장품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매번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하여 강조하였으며, 화장품 심사과의 박성환 주무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기능성화장품의 주체는 "제조판매업자"이며,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한 후에 기능성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제조업자가 신청했던 기능성심사 자료를 제조판매업자로 신청 주체를 변경해야하며, 제조판매업자는 기능성전환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2012년 2월 5일 규정이 개정된 이후 총 17,695건중 기능성심사를 전환한 업체는 2개회사의 7개품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내년 2월에 제출하면 너무 많은 품목이 전환신청되어 식약청에서 업무 과중에 대한 염려를 하여 제조판매업자로 빨리 등록하고, 또한 제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판매업자로 전환할 것을 부탁하였다.
기능성전환 요청시에 제출서류는 1) 신청공문 2) 신청내용이 기재된 엑셀 (대장관리용) 3) 심사결과통지서 pdf 화일로서 CD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조업제 또는 수입업체가 다른 법인의 제조판매업자에게 품목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수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보고품목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보고품목은 제조판매업자등록후에 재보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고품목은 취하요청을 하고 다시 재보고를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심사과의 양성준연구관은 화장품표시 광고실증 외 여러가지 설명을 하였다.. 특히 강고 실증의 경우 피험자수가 20명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업체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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