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인, 탈모방지제, 살균소독제의 화장품으로 전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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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24일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확정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다.  과연 복지부나 식약청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가?   기존의 의약외품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군을 화장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복지부와 식약청과의 관련규정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화장품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합의하여 해당 법률를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상 어려운 문제이다.  즉 복지부와 식약청에서도 O.K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정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내용을 미리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다.  1~2년후에 개선 될 내용, 또는 아마도 개선이 되지 않을수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면, 소비자들은 내일 당장 소독제가 화장품으로 오인 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에도 기획 재정부에서 장관이 수입화장품의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비자들과 병행수입자들은 당장 병행수입 규제가 완화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품 병행수입 규제는 그대로다.  이번 의약외품의 발표는 아직 먼 얘기다.  필자가 달나라를 간다고 하는 내용이 더욱 현실성이 있는 얘기다.  필자의 생각에 향후 1~2년 내에 개선될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다.  만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년내에 개선이 된다면, 필자는 정말 공정위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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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틈새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남아있는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표내용이다. 

이 내용중 의약외품인 살균소독제와, 탈모방지제 등은 화장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제품 시장의 성장 제약이 있으므로 의약외품 분류 재검토를 통하여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장품 표시 , 광고 규제를 합리화 했다고 발표하였다. 즉 의사·약사 등이 지정·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화장품 표시·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나,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광고를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표시·광고 허용으로 제공정보 다양화 및 화장품 업계의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