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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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19일 오세제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민주당)은 2013년 6월 19일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 판매하는 수입자가 포장에 수입일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필자는 이 발의안을 보고서, 정말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실적 쌓기가 가장 쉬운 것이 화장품법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미,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 화장품법 전부 개정에서 사용기한과 제조년월일 ( 사용기한 사용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님 ) 등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입년월일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문을 보고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입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들어 제조는 2010년에 하여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2013년에 수입한다면, 이 제품은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인 것이다.  여기에서 수입일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수입화장품에 중요한 것은 언제가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규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입년월일은 전혀 소비자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용기한을 이미 표기하고 있는데, 수입년월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수입화장품이 2013년 들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이다. 또한 국내 제조회사의 제품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 규정이다.  수입화장품만 수입년월일을 표기하고,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대신 할 다른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법은 잣대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본다.   국회의원님 들께서 화장품법이 가장 쉬운 실적 쌓기용 규정인 것으로 생각이든다. 국정감사때 가장 핫이슈로 Open하는 것도 수입화장품인 것이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시고, 입법활동에 열심히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발의한 규정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업계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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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의안번호 : 1905531 
3. 발의일자 : 2013년 6월 19일
4. 발의자 : 오제세 의원 외 10인 
5. 제안회기 : 제19대 / 제3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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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화장품 수입액은 2009년 8억 2,800만불, 2010년 10억 1,100만불, 2011년에는 11억 7,200만불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화장품 시장에서 수입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의 표시방법이 수입화장품 제조국,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곧 바로 유통기한 등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이 판매됨에 따라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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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번호, 수입연월일(수입한 화장품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한 화장품의 수입연월일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