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병행수입 화장품 수입 막는법... 중앙일보 보도자료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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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20일 식약처 )

중앙일보가 ‘13.11.20.(수) 보도한 ’값싼 병행수입 막는 법··· 화장품 수입하는데 “정신감정 받아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제조판매업(화장품 병행수입 포함)을 등록할 경우「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 등 국민 보건 물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입업체가 1인 기업일 경우 수입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화장품 제조·수입업자는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등은 직접 갖추지 않고 위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병행수입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일성 검사’는 가짜 위조 화장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 참고로 동일성 검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 때 1개의 제품을 제출받아 동일성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인 경우 이외에는 전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수입업자가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을 신고과정에서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검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업자가 기재하는 제조공정도는 기업의 비밀이 아닌 단순 공정 흐름(원료→혼합→살균→포장)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