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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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3일 코스메틱컨설팅)

오늘 오전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조찬미팅을 통하여 "규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부분 중소업계의 대표로서 그동안 화장품 규제에 대하여 어려운 점을 건의하는 자리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찬미팅에서는 보다 많은 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관심이 많았음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협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50분 가량 설명하였으며, 설명이 끝나고 업계의 고민을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협회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업계의 의견을 듣지 못하였다.  

협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화장품 범위의 확대
  -아토피, 약, 염모제, 탈모방지제등의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확대

2. 제조판매업의 등록
  -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업자 등록제외
  - 제조판매관리가 자격기준 완화

3. 기능성화자품 심사
  - 기능성 보고 제품의 확대
  - 제조업자도 기능성화장품 심사 가능하도록 개선

4.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등
  - 생산 또는 수입 실적보고 폐지
  - 원료목록보고 폐지

5. 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 삭제
  - 화장품 1차 포장의 기재 및 표시의무 삭제
  - 화장품 포장 ( 국문라벨 표시자) 포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에 대한 
  -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시 제조년월일 병행 표기 삭제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 표기 삭제

6. 화장품 가격표시
  - 전자상거래의 경우 가격 표시 예외 설정
  - 개개 제품별 표시가 아닌 진열매대에 개당 가격 표시로 대체 허용

7.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 금지
  - 광고 표현 문구의 과도한 제한
  - 소비자 오인 우려 금지 조항 삭제
  - 의약폼 오인 표현을 제외한 표시광고 표현 확대
  - 화자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폐지

9. 표시, 광고 실증
  - 표시광고 실증제 폐지
  
10. 처분
  -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와  안전과 관련없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 조정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현재 화장품협회에서 진행중인 규제 개선 내용이다.

필자는 상기 내용중에서 추가로 건의를 하고자 한다. 

1. 제조업자 ( 포장공정을 하는자/ 라벨부착 ) 폐지
  - 현재 수입화장품의 경우 라벨부착업무를 CJ물류, 용마물류회사등 이 하고 있슴.
  - 국문라벨에 제조업자가 CJ물류, 용마물류등을 표기하고 있슴. 
  - 제조업자가 물류회사로 표기되어 소비자등 모든 업계가 혼란스러움
  - 따라서 라벨부착 (포장공정) 제조업자는 폐지를 건의함

2. 제조판매업자
  - 화장품을 수입하는자도 제조판매업자임
  - 화장품을 수입하는자는 "제조판매업자" 단어 대신 "수입판매업자"로 개정 요청함. 
  - 소비자, 화장품 수입자 모두 이해되지 않는 용어로서 용어 자체를 변경 요청함. 

3 건강진단서
  - 제조판매업자 등록 요건의 서류중 건강진단서는 폐지해야 함. 
  - 홍콩 지사장이 한국, 일본, 중국 모두를 맡고 있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받기 위하여 한국 병원을 찿아야 함. 
  -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는 폐지 요구함

4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 제조판매관리자가 자주 이직을 함. 
  - 이직시마다, 경력이 있는 인원을 고용함
  - 경력증명서외 추가로 과도한 서류를 요청함. 
  - 따라서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신고시 경력증명서로서 (화학과출신이 아닌 경우)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건의함. 

5  수입화장품 국문라벨 표기사항중 제조원 주소
  - 수입화자품의 경우 제조원 주소가 불어인 경우 불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도 업체도 모두 혼란스러움, 
  - 불어, 독어, 러시아어등 을 한글로 표기하는것은 매우 혼란을 가져옴. 
  - 따라서 제조원의 주소는 삭제 요청힘 

이상과 같이 추가로 코스메틱컨설팅에서 규제개혁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