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건강진단서 제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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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 ( 2014년 4월 21일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첨부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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