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라벨 부착 행위가 과연 제조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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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16일 코스메틱컨설팅 )

필자가 약 25년 화장품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라벨부착업무가 "제조업자"로 규정된 부분이다.  

이놈의 "제조업자" 때문에 화장품 수입자의 경우 모든 것이 엉켜버렸다.  즉, 화장품 라벨 부착하는 제조업자가 식약처의 감사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어떤 지방식약처에서는 실제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제품표준서' 작업관리기록서" 등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기가막힌다.  라벨부착하는 행위의 제조업자에게, 실제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테면, 카니발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아자동차에게 카니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제품표준서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카니발을  유통하기전에 차체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자에게 "제조업자"를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는지?  더군다나,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회사에게 완성차를 제조하는 기아자동차의 관련서류를 구비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   

  참으로 답답함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완제품 제조업자와 라벨 제조업자의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이놈의 라벨 부착하는 제조업자를 한글라벨에 표기하는 것 때문에에 업계,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  

예를들어 화장품 수입하는 자는 "랑쿰"이며, "랑쿰"의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자는 "용마물류"라면 국문라벨상에 표기는 =>
 1.  제조판매업자 : 랑쿰
 2.  제조업자 : 용마물류

상기와 같이 표기를 해야한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세계 브랜드인 랑쿰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자가 "용마물류"입니까?  필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필자는 라벨 부착하는 제조업자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행정당국과 관련 협회에서는 단순히 국문라벨상에서 제조업자 표시를 생략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라벨부착 행위의 제조업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다시건의합니다.   라벨부착의무의 제조업자는 규정에서 완전 삭제하여 업계의 비용부담과, 인건비 상승,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손톱밑의 가시를 제거해야 하는 것중의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벨부착하는 제조업자가 과연 소비자가 이해합니까?   아니면, 화장품 업계가 이해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건의안이 규제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