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 폐기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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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월 3일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공표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표·회수 등이 반영된「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폐기 등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 계획·결과 보고, 폐기방법 등 회수·폐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을 정하였다.
  - 행정처분은 자진회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