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라벨 표시의 제조업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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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3일 국회)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2차 포장 또는 표시 공정”의 제조업 등록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통상 이러한 본회의 가결이후 1개월 정도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2016년 1월 안에 국문라벨 부착의무의 “제조업자”는 폐지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용마물류, CJ 물류회사에서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식약처에 등록하여 화장품제조업자로 국문라벨에 표기를 함으로서 소비자와 업계를 혼란시킨 규정이 드디어 삭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개정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든다.  필자가 여러 기관에서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한 내용이 국문라벨을 부착하는 “제조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됨으로서 필자의 소원이 한가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내용을 필자의 경험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싶다.  첫번째 화장품법 제3조 (제조업자)의 내용이 개정되면, 아직도 화장품법시행규칙상에는 라벨부착 (표시공정)의 규정이 시행규칙 3조, 6조 등에 남이 있게 되는데, 이부분은 화장품법 공포후 가능하면 빨리 시행규칙 (총리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기존에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된 용마물류, CJ 물류등은 화장품법 개정이후 “제조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그러면, 국문라벨상의 제조업자 (라벨표시)표시를 언제 없애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통관시점이 기준이다.  따라서 화장품법 공포이후 수입되어 통관된 제품부터 국문라벨 제조업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필자의 답답함을 얘기하고 싶다.   처음부터 잘못된 규정을 4년동안 시행하여 많은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    즉 시행 초기 ( 2012년 ) 에는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Claim을 받았다.   도대체 왜 유명한 수입브랜드의 제조업자가 용마물류라는 Claim이다.  

이제 잘못된 규정 한 개가 제자리를 찿게 되었다.   나머지 잘못된 많은 규정들도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