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부착 제조업자 폐업에 대한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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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6일 코스메틱컨설팅 )
최근 국문라벨 또는 포장공정의 제조업자가 폐지됨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국문라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1] 제조업자 반드시 폐업신고 하여야 하는지?
답변1]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제조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표시공정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질문2] 등록면허세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답변2] 예 맞습니다. 각 지방세법에 따라 각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3] 제조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유지시 관련처벌 받을 수 있는지?
답변3] 맞습니다. 계속유지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제조업폐지를 하지 않으면서 국문라벨에 "제조업자"를 표시할 수 있는지?
답변4] 할수 없습니다. 이미 규정에서 "2차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의 제조업자를 삭제하였으므로, 라벨부착의 제조업자를 국문라벨에 표시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유지하더라도 국문라벨상에 "제조업자"를 표기할수 없습니다.
질문5] 폐업신고 이후 이미 물류에 있는 화장품 재고는 구라벨을 부착해도 되는지?
답변5] 예 맞습니다. 폐업신고 이전에 통관(수입)되거나 제조된 제품들은 구라벨을 부착해도 무방합니다.
질문6] 폐업신고 이전 제품이면서 2016년 2월 3일 이전에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구라벨은 언제까지 부착가능한지?
답변6] 구라벨은 2017년 2월 3일까지 부착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제조업자를 삭제한 신규라벨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 라벨을 소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유지합니다.
질문7] 창고에 라벨재고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7] 해당 제품이 2016년 2월 3일 이전에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이라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이전에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들에 대해서 라벨을 소진할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1년 주는 것입니다.
질문8] 2016년 2월 3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는 어떤 라벨을 부착해야하나요?
답변8] 2016년 2월 3일에 규정이 시행됨으로서 이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통관시점 기준)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조업자"를 삭제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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