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규제개혁 수렴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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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6일) 

2016년 2월 16일 식약처에서는 롯데호텔에서 많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규제개혁대토론회를 갖었다. 

이러한 대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오랜만이지만, 식약처장이 직접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청하는 것은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자리에서 식약처장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기능성화장품의 개선 방향
- 기능성화장품은 3조의 매출로서 전체의 30%를 차지함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주장
  _ 현재의 사전심사 인증은 관리를 할수 있다.
  -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중소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능성 진출이 용이

#  기능성범위의 축소의견
  - 사전심사로서 규제의 의미
  - 확대한다면 규제의 강화를 의미
  -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
  - 기능성확대를 공감하는 주장이 더 많다

업계의 의견으로 는 엘오케이에서 다음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능성화장품의 의견 (엘오케이)
- 최초의 기능성화장품 출발시 기능성의 클레임등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슴
- 기능성을 받았더라도 제한적인 클레임으로 기능성의 효과가 없다.
-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확대는 반대하며,  실증제를 도입하여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로 하였으면 한다
- 기능성확대한다면, 의약외품의 품목(염모제)을 기능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한국화장품
-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
- 국가 인증제도가 큰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찬성한다. 

# 식약처 입장
- 의약외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를 화장품으로 범위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슴

# 화장품협회
- 기능성화장품은 업계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
- 의약외품의 일부 범위를 기능성화장품으로 ….

# 피부과학 임상연구소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실증제로 바뀌면 더욱 규제가 강화하게 된다고 생각함
- 고시원료가 너무 없슴. 고시원료의 확대를 주장                           

# 기타의견으로 코스맥스에서는 자외선차단 A의 PA +++를 Pa ++++로 확대한 것을 건의하였으며,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에 PA ++++는 전세계에서 일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PA++++를 채택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피앤지에서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원주소등을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제조원, 제조판매업자등등 표기해야 하는 업체가 많은데, 제조판매업자가 책임을지는 규정이라면, 다른 것은 표기하지 않도록 건의함. 

식약처장님의 말씀은 2016년의 목표는 첫째 국민에게는 불만을 없애고, 둘째, 기업에게는 기업서비스 잘 할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다는 중간 발언을 하였다.  

또다른 건의안으로는 현재 티타늄옥사이드의 총함량을 25%로 제한하였는데, 외국에서는 자외선차단제로만 25%를 제한하고 있지만, 색소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외국사례를 얘기하며, 한국식약처에서도 사용실태 조사를 거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앤박에서는 사용금지원료중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벤조일퍼옥사이드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약 2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가졌으며, 지금 당장 개정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토론회의 장을 식약처장까지 경청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화장품업계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화장품협회에 가입한 대기업 위주로 참석을 하여 중소업체의 어려운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여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참석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코스맥스컨설팅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