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국회 본회의 드디어 가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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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9일 국회 )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2014년 10월 16일자로 제출된 해당 화장품법이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이제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으로 정함으로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던 기능성화장품 규정에 대하여 앞으로, 총리령으로 위임함으로서 기능성화장품 규정의 개정이 보다 원활하게 되었다.  즉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했야 했던 절차가 총리령으로 정함으로서 보다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화장품의 정의에서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하였다
  

3.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용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의 원료 사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4.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취소등의 범위가 신설되었다.  즉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최소 및 품목 제조정지등) 1항에셔 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업무정지 기간중에 업무를 한 경우” 내용을 신설하였다. 필자의 생각에 이 내용은 대단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라는 의미는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가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무조건 업무정지라고 법으로 정하면, 광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등록이 취소될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즉 국민보건과 관련없는 단순한 광고를 게재하다 실수하여 업무정지기간중에 또다시 광고를 하여 업등록 취소를 당한한다면, 대단히 커다란 처벌이 될수 있는 것이다.  즉 사탕한개 훔쳐 먹다가, 실수로 다시 사탕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 본인의도와 관계없이 실수로….)  사형을 당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필자 판단에 1년간 업등록 취소는 사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