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후 사용기간 표기시, 개봉전의 유통기한을 병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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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2일 국회 )

의안번호 : 422
발의연월일 : 2016년 6월 22일
발의자 : 주승용외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일만을 기재하고 있어 적정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등 화장품 이용상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재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6조).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02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일과 개봉 전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15조제9호 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일과 개봉 전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장품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장품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02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판매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주] 국회보사위 위원들이 얼마전 새롭게 구성되어 서로 법안 제안에 노력하시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의 실적쌓기에 너무 열심이신 것 아닌가?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더욱 목을 죄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