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도 현황 및 2018년 정책추진 방향
=====================================
( 2018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8년 3월 29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서는 2018년 3월 29일 화장품 제도 현황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었다.  

이자리에서 화장품산업협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필자는 화장품 산업현황 자료를 보고서, 한가지 느낀 것이 있었다.  2017년 생산실적이 13조였다.   생산실적이 13조라는 의미는 판매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60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화장품 산업이 60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의약품 산업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런데..... 왜 화장품은 의약산업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눈꼽만큼이다.   불만스럽다.  지원해주지 않아도 좋다.   제발 우리가 스스로 클수 있게 그냥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8년 화장품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 원료목록보고=> 제기랄 .....( 에라 18 )
2)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 얼마나 규제가 많을지....
3)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 얼마나 까다로울까....
4)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확대 => 정말 잘한 것같다.
5) 소비자 화장품 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 글쎄.............
6) 제조판매업 => 책임판매업 업종 변경=> 제기랄... 또 바꿔?


이중에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료목록보고제도 이다. 즉 제조및 수입 모두 첨가하고 있는 성분과 함량을 모두 사전에 식약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 7월 1일 화장품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사전관리를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 중국제외 ) 대부분 사후관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한국만 꺼꾸로 가는 것인가?  사전에 원료목록보고 ( 말은 그럴싸하다....) 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얘기이다.   

즉 사전에 모든 제조와 수입을 검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조든 수입이든 이 원료목록보고 ( 사전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제기랄,.....  제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어느나라가 사전에 모든 성분을 검열받으면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화장품법이 시행한지 18년이 지났다.  우리는 이제 성년인 것이다.    사후관리 System에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제조 및 수입하도록 놔두자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원료목록보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사기 칠놈들은 어떻게든 사기친다. 

강도와 사기치는 놈들을 100% 막기 위하여 5천만 시민 집앞에 경찰을 모두 상주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강도와 사기치는 놈들은 어짜피 막기 힘들다. ( 원료목록보고를 의무하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까지 모두 매일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불쾌하고, 너무 번거롭다.   바쁘게 일하러 나가기도 힘든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일 경찰서에 보고하러 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지 생각해보았는지?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 품목이다. 회사마다, 수백가지, 수천가지의 제품들이 있다.  수많은 제품들에 대하여 일일히 원료목록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인원을 가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쓸데없는 일에 더 신경쓰고, 힘들다는 얘기이다.  

필자가 2017년 생산실적이 13조이며, 이를 판매금액으로 환산하면, 60조라고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만큼 잘 나가는 산업이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거듭 하고 싶다.  18,18,18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