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화장품 포장 공간비율 완화 종료
===================================
( 2018년 12월 28일 환경부 )

환경부에서는 화장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포장공간비율 완화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의 포장공간비율은 기존과 같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화장품만 예외적으로 포장공간비율을 한시적 완화로 적용받아 업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새해부터는 이러한 완화된 공간비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단일제품 한시적완화 (35%) => 10%~15%로 변경
2. 세트제품 한시적완화 (35%) => 25%로 변경


이와 관련하여 포장공간비율 완화 종료일 이전에 완화된 기준으로 이미 제작된 기존 포장재는   완화 기간 종료 후에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소진하시어  향후 점검 및 감시 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완화된 포장공간비율로 제작된 포장재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용 할 경우 2018년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포장재라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향후 점검 및 사후 감시시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포장공간비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업계에서는 주의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