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필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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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18일 코스매틱컨설팅 )

현재 화장품법 개정에 대하여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계의 소비자단체, 식약청, 화장품협회, EUCCK, 제조회사등 여러 단체에서 많은 異見을 쏟아 냄으로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장품법에 대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은 오랜 경험에 의한 필자의 개인적인 事見임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1.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 아토피, 여드름, 스리밍등 현재 규정이 애매한 품목들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확대에 앞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를 대폭 간소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심사자료 대폭 간소화 없이는 기능성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재 관행상, 아토피, 스리밍, 여드름 제품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많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화장품으로 잘 판매하여 온 제품들이 어느날 기능성화장품으로 포함이 된다면, 많은 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으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처리기한이 현재 업무폭주로 인하여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자료 효력시험자료, 임상자료등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음성적으로 판매하여 온 그러한 화장품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양지로 길을 터줌과 동시에, 그러한 품목을 화장품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화장품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서류의 간소화 입니다.  

2.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표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부작용 모니터링등에 대비한 필수적인 규정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성분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독일, 프랑스등 유럽국가들도 전성분표를 하고 있으며, 전성분표기를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소비자나 화장품관계자들도 한글로 표기되는 것보다,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문헌을 찿기도 훨씬 쉽습니다.  즉 개미산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Formic Acid로서 문헌을 찿는 것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속 필자의 화장품법에 대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이만......


수입사 보호 위해 일반 화장품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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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18일 고경화 국회의원 Website )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개정 화장품법에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사실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이 법개정 초안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에 따르면 EUCCK측은 지난 7일 기능성화장품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일반 화장품 효능 효과를 확대해 새로 출시되는 수입화장품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UCCK측은 이 의견서에서 화장품법에서 기능성화장품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 ‘자외선 차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중 SPF 수치가 일정 이상의 제품“과 ”미백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SPF 수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외선 차단이 주목적이 아닌 메이크업 제품과 SPF 수치가 낮은 제품들은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주름완화 및 개선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포함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에서 유효성 심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효성 심사자료가 필요하다면 대조군 실험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임상실험자료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조업체 품질관리시스템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번호별 품질관리기록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화장품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반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전성분표시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고경화 의원측은 EUCCK측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 의견을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화장품법 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