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에 대한 근거 법률 2003년 9월 22일 편집자 최근 인태반 원료에 대한 수입과 인태반을 가공한 완제 화장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식약청 사항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인태반 화장품의 수입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없이 수입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식약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3호 ( 2003년 5월 19일)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중개정"을 통하여 화장품 원료로서 가능한 List 에서, 인태반의 사용가능 원료로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화장품협회 CIR에서는 인태반의 안전성에 대하여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인태반의 성분사용 여부는 아직 결론내린 것이 없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인태반의 사용여부는 국립독성연구원의 결과가 나온후 인태반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인태반 수입/ 수출에 관한 근거법률 인태반은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감염성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태반 자체로서 원료수입 또는 수출은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태반 자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 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근거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hwp file) 폐기물관리법 hwp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