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ㆍ가정용 의료기기 부당표시ㆍ광고 등 행위 조치 강화 안내 2003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약감 제65610-3348호(2003.9.2) 관련입니다. 2.위호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및 가정용 의료기기의 부당표시ㆍ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여 조치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위반행위별 조치 사항          ○ 화장품에 기재사항 미기재(화장품법 제10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 6월(위반행위별 구분)              - 고발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표시ㆍ광고(화장품법 제12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3월 또는 판매업무정지 3월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ㆍ광고(화장품법 제12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3월 또는 판매업무정지 3월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의료용구의 허위ㆍ과대광고(약사법 제63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2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월~4월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나.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절차                   ○ 위반 행위 적발              - 위반업소 : 행정처분(단, 무허가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업소는 고발)          ○ 제조ㆍ수입업소에 대한 시정 조치              - 허위ㆍ과대광고 중단 및 시정(시정 계획 또는 시정 조치 결과 제출)              - 자사 홈페이지 및 제품 판매 사이트에 시정 조치 안내 등          ○ 시정 노력이 없거나 반복 고질적인 경우에는 고발 등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