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예고에 관한 편집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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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입안예고에 대한 편집자 의견 

1) 1999년 4월 1일 관세청고시 99-12에 의한 세관장확인품목 제외 배경

1997년 말 한국은 IMF라는 국가경제의 도산으로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으며, 그 당시 국가의 최대 현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규제 즉, 건설교통부, 식약청, 환경부, 관세청등 수많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을 과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1998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각종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많은 규정들이 실제로 폐지하였습니다.  

즉 1999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비대상 규제대상 총 1,033건중 100건 ( 9.7%)과 개선완화 75건(7.3%)등 총 175건에 대하여 규제를 개혁하였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999년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당시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구등 약사법에 관계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2) 관세청고시 99-12 세관장확인품목 제외로 인한 문제점 

당시 화장품법이 발효되지 않고 화장품이 약사법에 저촉이 되는 시기였으며, 약사법에 속한 화장품, 의료용구, 의약품 모두 사전에 어떠한 신고없이 통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든 규정들이 관세청과는 별개로 개정되지 않았슴. 
   즉, 당시 관세청과 식약청의 규정이 충돌하는 결과를 낳았슴. 
2. 개별고시(식약청)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하게 됨.
3. 별도 신고 없이 통관됨에 따라, 방부제 초과 제품등 국민의 보건을 위해하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통관됨 
4. 또한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신규원료를 포함한 제품들이 아무런 신고없이 통관되어 시장에 유통됨
5. 시세이도와 같은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모조, 가짜 화장품이 수입됨. 
6.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저급, 가짜 의약품,화장품이 무분별하게 통관됨
7. 사실상 병행수입이 허용되어 가짜화장품이 등장함.  


   [ 참고 : 약업신문 1999. 8. 6  첨부 1 ]
   [ 참고 : 일간보사 1999. 10. 14 첨부 2 ]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5. 18  첨부3 ]
   [ 참고 : 소비자보호원 2000. 7  첨부4 ]

 
3) 2001년 6월 25일 관세청고시 2001-25에 의한 세관장확인품목 재포함 배경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와 관세청의 조치로 국민보건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에서는 많은 상기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는 식약청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관련제반 규정을 정비하며 관세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약품수출입협회의 EDI System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하였으나, 1999년 11월 1일부터 완벽하게 구축하여 시행하고, 식약청에서 꾸준히 국민보건과 위해함을 관세청에 설득하여 2000년도에 비로서, 가장 문제가 된 의약품에 대하여 2000년 9월 20일 (관세청고시 제2000-33호) 세관장확인품목으로 다시 포함하였으며, 의료용구도 2001년 1월 19일 (관세청고시 제2001-3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가장 늦은 2001년 6월 25일 (관세청고시 제2001-25호) 관세청확인 품목으로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4) 2003년 12월 17일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 입안예고 

 1999년 관세청이 세관장확인품목에서 제외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2004년에 다시 세관장확인품목이 제외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 소비자단체등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999년 관세청확인품목에서 제외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품목에 대하여 다시 제외시키려는 문제는 식약청, 소비자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차후에 세관장확인품목으로 포함시킨다면, 관세청에서도 국민보건을 생각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하였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청확인품목제외->포함”의 반복과정을 되풀이 한다면, 그 화살은 분명히 관세청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관세청의 입안예고와 같이 관세청확인품목에서 제외된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광우병 미감염에 대한 사전조치, 방부제초과 제품 즉 자격미달의 제품, 신규원료수재 제품 (부적격제품), 모조, 가짜제품의 수입범람등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문제점이 훨씬 더 크고, 많다고 사려됩니다.  

또한 현재 수입 일반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용기 또는 팩캐지상에 Anti-wrinkle, SPF등이 표기 되지 않은 화장품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Anti-wrinkle의 제품을 일반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자외선의 조사가 많아 대부분의 크림, 로션중에도 SPF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수입자가 이러한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검사를 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통관하라는 통보를 한다면, 수입품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식약청에서 Anti-wrinkle의 기능성화장품으로서 랑콤, 샤넬, 크리스챤디올, 시세이도등 유명 화장품들은 허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Anti-wrinkle 또는 SPF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물류 허브기지로서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더욱 통관이 어렵고, 더욱 까다로운 한국을 만들어 각 세관에 통관, 반송되는 유명수입브랜드 화장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유럽등과 통상마찰을 일으켜 아시아 물류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에 역행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화장품의 세관장확인품목제외에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첨부 1]

국문표시 스티커 부착제품 구매해야...
* 가짜 향수 주의보 발령!
매년 이맘때면 고개를 드는 가짜 향수가 올해도 등장, 유통가와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기승을 떨치고 있는 가짜 향수로는 "비버리 런던"과 "버러리 위크엔드"를 비롯 "케빈클라린 원"과 "케빈 클라인 BE"등 주로 여름철에 인기를 끄는 제품들이 주류
진짜로 둔갑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이들 가짜 향수는 얼핏 봐서는 진품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용기와 패키지는 물론 향수의 가장 핵심인 향취까지 비슷하다는 것이 유통가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가짜 향수가 노점상 등 불법 유통채널은 물론 일부 화장품전문점 등 정상적인 유통루트에까지 침투,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는 물론 홍콩등 외국에서 불법제조된 제품이 뒤엉켜 현실적으로 가짜 향수조직을 색출해내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는 점도 관련업계가 토로하는 애로사항이다.
가짜제품으로 비상이 걸린 해당 업체들의 경우 거래선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진품과의 식별요령을 주지시키는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애써 구축해 놓은 상거래질서와 해당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가짜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반드시 본사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정식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으라는 점과 국문표시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 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가짜제품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및 판매 업자까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약업신문, 1999년 8월 6일 ]

첨부 2]

* 불법제조 화장품 진품과 구별 어려워 "주의"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의 유명브랜드 수입화장품이 정상적인 유통루트인 백화점 채널을 벗어나 화장품 전문점이나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어 제품의 진위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법유통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제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서 수입화장품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부 전문점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화장품들은 백화점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20%정도 싼값에 거래되고 있으며, 거리 좌판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는 1만원 내외의 비상식적인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다. 특히 좌판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 제품들은 얼핏 보아서는 진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용기와 패키지는 물론 향까지 유사하다.
수입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행수입이 가능해졌지만 외국의 유명화장품 진품이 백화점 이외의 장소에서 유통되는 것은 수입업계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전문점이나 거리에서 값싸게 팔리는 제품들은 보따리상이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밀수품 이거나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밀수나 블랙마켓 제품뿐만아니라 가짜 외국산 유명브랜드 화장품이 국내에서 제조돼 중국으로 팔려나가거나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지난 12일 KBS저녁 9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랑콤, 시세이도 등 가짜 유명외국상표를 부착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켜돈 조직이 시민의 제보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 간이 화장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용기까지 자체 제작하며 랑콤, 시세이도 등 외국의 유명브랜드화장품 20여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일간보사 1999년 10월 14일 ]


첨부 3]

무허가 , 불법수입업체 특별약사감시에 적발 

1. 도케이 인터내셔널 , 도케이 에치비 상사
 - 종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 화장품 판매 
    (약사법 제34조 무허가 제조 및 판매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2. 에스씨코리아및 미시앙코리아
 - 무허가 팩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 
    ( 서울 지검에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1999년 5월 18일 ]

첨부 4]

수입상가에서 미백화장품 살때 주의하세요" 
수입상가에서 판매하는 미백화장품에 함유된 수은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내산 미 백제품 5종, 수입제품 5종, 수입상가에서 유통되는 미백화장품 17종 등 총 27종에 대한 수은함량과 ＰＨ 시험을 실시한 결과 수입상가에서 판매하는 7개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를 최고 9만600배에서 최저 2800배까지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27개 제품중 2개가 화장품의 ＰＨ허용기준인 ＰＨ3.0∼9.0의 범 위를 벗어나 사용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심할 경우 물집이 생기는 자극 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은이 다량 검출된 미백제품중 4개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3개는 제조처 조차도 표시되지 않았다. 
   또한 국문으로된 설명도 없고 수입업체 표시도 없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수입상가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수입상가 뿐 아니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 성이 높아 피해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원 이광락 화학분석팀 팀장은 "미백화장품을 구입할 때 표시상태를 살펴보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식약청에 건의하여 수은과다 미백화장품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2000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