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관세청고시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보도자료에 대하여 ) 2004년 2월 16일 편집자 관세청고시에 의한 화장품의 관세청 확인물품 제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철회가 되어야 합니다. 1.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 방부제초과, 광우병 원료사용 제품, 안전성이 알려지지 않은 원료사용 화장품등 부적합한 화장품이 대량 수입 - 이러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피부 트러블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 2. 국내 제조업제의 붕괴 - 외국 유명브랜드의 병행수입이 가능함으로서 국내 중저가 브랜드와 가격경쟁이 가능해 짐. -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국산과 비교하여 우수한 외국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함으로서    국내 중소업체의 붕괴가 예상 3. 화장품을 주관하는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사실상 힘들다. - 저급, 불량, 부적합 화장품을 수입하여 모두 시중에 유통, 판매한 후 수입자가 잠적하더라도 추적하기가 어려움 - 통관전에 의약품수출입협회의 EDI접수필증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불량화장품의 유입을 차단하였으나,    관세청고시가 확정된다면, 이러한 불량화장품의 유입과 판매를 막을 방도가 없음. 4. 소비자 피해에 대한 Claim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식약청을 상대로 Caim을 할지, 소비자 단체에 Claim해야 하는지? - 이미 도망간 수입자에 대하여 Claim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서 그 피해는 또한 관련기관이라 사려됨   2004년 2월 14일 관세청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관세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위하여 화물처리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내 공항만의 HUB화전략] 및 [국가 물류정보망 구축 지원]등 3개 분야 3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은, 화장품 이외의 타 물품에 대하여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사려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화장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물품으로서 한국소비자가 [동북아 화장품 피해 중심국가]로 전락할 위기 2.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함으로서 통관소요시간의 단축이 아닌 오히려 통관을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따라서 이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지화]가 아닌 각 세관이 "동북아 통관보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3. 상기 2와 같은 문제점은 세계 굴지의 화장품 회사로부터 Claim을 받아서 오히려 무역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높음.   < 이상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