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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정감사 의원별 정책질의 요지
2001년 9월 12일 일간보사
*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국가에서 양육된 소의 추출물로 만든 백신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후 피임약 국내허가 문제와 관련, 조건부허가 등 시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은 각 의원별 정책질의
요지입니다.
1. 김성순 의원(민주, 송파을)
- 횟감용 냉동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누락
- 응급(사후)피임약 시판허가 논쟁에 대한 식약청 견해는 ?
- 생동성 시험으로만
약효동등성 입증 "너무 엄격하다"
-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후관리 강화 필요
2. 손희정 의원(한나라, 전국)
- 동물생약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폐지와 관련한 의혹
- 조직이식용 치료제 안전성, 품질 검증없이 유통
3. 윤여준 의원 (한나라, 전국)
- 식품안전정책 부처이기주의로 표류, 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 사후피임약 "노레보 정" 응급피임약으로 제한해야
-
국외공인검사기관 지정제도가 겉돌고 있다.
4. 김홍신 의원 (한나라, 전국)
- 사후피임약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
- 글리벡 효능에 대한 올바른 국민홍보 시급
- 에스에스크림은 양약인가, 한약재인가 ?
한의(약사)에 처방,조제권 줘야
- 기타점검사항 : 자동판매기 위생점검강화 핑요, 의료용기기 재소독 사용과 관련한 식약청 입장, 다이어트
식품의 부작용사례와 관련, 노화지연 호르몬제제(텔로메라제)와 관련, 야생동물 보신섭취 관련, 화장품 전성분 표시와 관련한 식약청 입장, 중국산
불량 레이저 혈관주사기 관련, 인터넷상의 의약품 불법거래 방지 대책, 식중독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의약품 재심사제도 실효성 의문, 바닷물 두부
시판에 대한 식약청 입장,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방지대책,
5. 고진부 의원 (민주, 서귀포 남제주)
- 검사법 없는 GMO 식품 표시제는 유명무실
- 중국산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화장품용 석고팩 중금속 오염
심각... 화상 위험
- 냉동식품 위생관리 대책 마련하라
- 식중독 발생의 대형화 추세
- HACCP 추진실적 저조, 제도
보완책 마련 시급
6. 김찬우 의원 (한나라, 청송,영양,영덕)
- 건강보조식품 관리 감독 기능회복 시급
-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보완율 편차 심각
- 한약재 약사감시 무계획, 무대책으로
일관 (삼십천대보초, 일천궁 등)
7. 박시균 의원 (한나라 , 경북 영주)
8. 이원형 의원 (한나라, 전국)
- 식약청, 예산 , 인력 부족 , 대통력 직속 '식품안전특별위' 설치하라
- GMO에 대한 올바른 국민 홍보 시급
- 한약재
중굼속 검사 폐지
- 21 개정고시안 문제있다
- 학교단체급식 식중독 위험 언제까지 서로 탓만
- 마약중독자들, 의료용마약에 눈
돌린다.
- 사이버상 의약품 불법거래 방지 대책
9. 최영희 원원 (민주, 전국)
- 인터넷에 비아그라 불법판매 광고 난무
-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금 34% 전문사냥꾼 1명이 독식
- 핑퐁게임 2년에 발묶인
해외식품 검사관제
- 주한외국공관 식품수입 치외법권지대인가
10. 심재철 의원 (한나라, 안양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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