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식품포장지에서 유해물질 톨루엔 검출” 1999년 10월 15일 연합통신 * 199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으나 화장품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사를 기재합니다. 식품포장지에서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자율기준치의 5배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한국식품연구소 등이 식품포장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해태 바밤바 포장지에서 ㎡당 최고 9.66㎎의 톨루엔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톨루엔 검출기준치는 식품공업협회가 자율적으로 ㎡당 2㎎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밖에 롯데제과 ABC초코렛 포장지 7.68㎎, 호남샤니 가정용 꿀호떡 포장지 7.12㎎, 샤니 생크림케익 포장지 6.48㎎, 대성포장생산 청정미역 포장지 5.6㎎, 대한화학공업의 튀김가루 포장지 5.05㎎ 등이 검출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톨루엔은 반복해서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골수, 심장 등을 자극, 혈액의 응고를 막고 빈혈을 일으키며 고농도로 노출될 때는 현기증, 마비, 의식상실 증상과 함께 사망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톨루엔은 비닐포장지에 잉크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톨루엔을 용재로 쓴 인쇄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제과업체는 자율적으로 ㎡당 1㎎을 검출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회사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계속 톨루엔이 검출되고 있다"며 식약청에 톨루엔 검출기준치를 정해 톨루엔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 수용성 용제를 사용하는 인쇄기술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식약청 예산, 인력규모 확대 절실 1999년 10월 12일 일간보사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식약청 국감서 지적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을 감안, 향후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식약청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지난달 30일 있은 식약청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식약청의 예산 및 인력규모, 조직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이래 오는 14일(목) 치러질 2차 국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실제로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1차 국감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청의 인력 및 예산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예산이 미국FDA는 9,200명 (97년 기준) 1조 2,000억원(1인당 4,477원)인데 비해 한국은 752명 999년 기준)과 524억원 (1인당 1,164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었다. 조의원은 이어 "식약청을 미국 FDA수준의 권위와 신뢰를 가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저예산과 조직축소, 정책기능 부재 등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김인곤 의원과 한나라당 황규선 의원은 31개 국가에 66명의 검역전문가를 파견한 미국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검역업무와 관련해 외국에 파견된 전담직원이 단1명도 없어 정보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등 수입식품 관리 등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해외정보 수집능력을 꼬집기도 했다. 한나라당 오양순의원도 "식약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탓으로 국민적 디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구조개혁 차원에서 * 업무관련 유권해석 메뉴얼 개발(민원인 반복 질의 방지) * 퇴직자 재고용방식 확충 (One-stop서비스 가능) * 민원인에 대한 면담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 보건복지상임위 대부분 의원들은 복지부 및 농림부, 해양수산부 ,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는 식품간리체계의 비효율성을 질타하면서 식약청이 이들 체계의 재정비를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실제로 이같은 중복된 권한과 기능, 지도 감독의 이원체계 등의 문제점 외에도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처방안 확보,의약분업 시행예정( 역효동등성 확보 등)으로 인해 약2배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청 입장에서는 되레 보건복지상임위원들의 이런 동정어린 질책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련제도 선진화 추진 허근청장, 국정감사 업무보고 * 안전,유효성 심사규정 등 국제수준 개선 * 늦어도 금년말까지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관련 제도개선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제도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된다. 또 오는 2001년부터 원료의약품 GMP의무화가 전면 실시되고, 우수의약품의 생산,유통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및 유통실태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가 강화된다. 허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0일 상오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있은 제20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기간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청장은 특히 "개발된지 3년 미만이거나 1개국에서만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국제 제3상 임상시험 실시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임상자료 인정을 위한 가교시험(브리징스터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허청장은 이어 "대국민 보건증진차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을 선정, 시중 유통중인 제품의 수거,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불량의약품을 차단하는 한편 우수의약품이 제조,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말 시판허가된 비아그라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및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허청장은 또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해 마련한 약효동등성시험 세부관리방안을 마련키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적용대상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약효동등성시험 관리지침"을 제정, 고시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미국, OECD등에서 발표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법 및 확인시험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립, 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식품용기포장등에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독성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국정감사 의원별 질의내용 (비아그라 안전대책 관련 집중 질의) 1999년 10월 1일 일간보사 * 올 정기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비아그라의 안전대책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이 쏟아졌으며 훼리친제제(빈혈치료제)의 불량품 조치등 사후관리 현안문제들이 비중있게지적됐다.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30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비아그라 시판 및 안전관리 방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 답변을 교구했다. 특히 어어준선의원과 노승우 의원은 "국방부에 납품된 말라리아 치료제 의약품이 화공약품 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 지금도 국방부에서 사병들에게 복용시키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중지토록 하는 식약청측의 후속조치는 있는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국정감사 의원별 질의 내용 1. 김인곤의원 (국민회의) - 비아그라 시판과 관련해 진단서의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 의사의 진단서 발급여부, 진단서 제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와의 형평성시비, 부작용에 대한 의사, 약사의 책임소재 공방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을 추궁했다. 2. 김명섭의원(국민회의) - 뇌순환대사개선제의 시판후 특별조사 실시지시 공문을 해당업체에 발송하면서 "시한부 조건판매"를 사실상 공식 인정하러는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 앞으로 식약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또 의약분업이 내년 7월에 실시되는데 진단서만 가져오면 약을 판매한다는 이같은 식약청의 초법적 행정규제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 줄것을 요구했다. 3. 어준선의원(자민련) - 국방부에 납품된 말라리아치료제 의약품이 화공약품 원료인 것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해 식약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4. 노승우 의원(자민련) - 식약청에서 국내 제약사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폐쇄지시를 내린 가운데 식약청 홈페이지에 비아그라 개설을 해 특정제약업체ㅐ를 정부가 앞서서 선전해 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은 차별적인 조치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 지 추궁했다. 5. 정의화의원( 한나라당) - 식약청은 의약분업전이라도 비아그라가 의사의 판단아래 발기부전 화자에게만 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청소년의 비아그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입해 줄것을 주장했다. 또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약, 훼리린제제를 어뗳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줄것을 주문했다. 6. 김정수의원(한나라당) - 식약청이 시판허가를 하면서 내린 행정조치는 무소신적, 행정편의적, 초법적인 조치의 표본이라고 질타하고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상태여서 약국과 병의원에서 판매조치를 하되, 약국구입시만 진단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이므로 이같은 행정편의적 규제를 즉각 시정하려는 식약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7. 오양순의원(한나라당) - 무허가제품인 금연초, 심심초 등 금연보조제가 판매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관리할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부처가 상호간에 책임회피를 하는 등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중, 복지위원,자료 20여건 요구 1999년 10월 4일 화장품신문 * "화장품법 하위법규 추진상황은 ?", "정부측의 화장품산업 발전 방안은?", 화장품의 유형별 안전성, 유효성 기준은 ?" 지난달 29일 개막된 정기 국정 감사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정부측에 대한 자료요구가 한창이다.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3명이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측에 요구한 자료건수는 모두 20여건. 예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숫자긴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훨씬 더 실속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 이번 국감은 양보다는 질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구한 자료내용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제정된 화장품법의 향후 추진계획과 논란을 빚고 있는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문제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과 디자인등 화장품 산업을 21세기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정부측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요구도 많아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각 의원별 자료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 오양순의원 (한나라당) : 화장품법의 후속조치 상황과 정부의 화장품산업에 대한 연구지원 방안, 염모제를 포함한 화장품 전반에 걸친 안전성 기준, 외국화장품회사의 국내진출현황, 화장품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현황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 - 황성균의원(한나라당) :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현황 에 관한자료 요구 - 김정수의원(한나라당) :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제정일절"을 문의 - 김명섭의원(국민회의) :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레티놀" 함유화장품에 관한 자료요구 - 조성준의원(국민회의) : 화장품의 중금속함유 여부조사 - 이성재의원(국민회의) : 수입화장품의 국내진출현황 - 국민회의 (공동) : 퍼머액 생산업체 현황(생산량/매출액/소재지/연혁/허가일자등), TBR 관련 관계당국 협의내역, EU측 요구사항 및 우리측 대응방안, 수입화장품 자가검사제도,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분결과, 레티놀 화장품 특별검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결과 한편 국민회의는 공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퍼머액 생산업체 현황"과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보고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