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 물질 실험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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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 31일 소비자보호원 )

EU에서 시장화되고 있는 화학 제품 중에 건강과 환경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제품의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이른바 REACH라고 호칭되는 EU의 신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오늘의 실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최소한 암의 1/4은 직업 생활이 그 원천이라고 한다. 유럽에서 화학 제품 사용에 따른 연 사망자 수는 4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운명론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의 입법 규정은 1981년 9 월 전에 시장화된 현존하는 화학 물질과 1981년 후에 시장화된 신규 화학물질 간에 구별하고 있다. 1981년 이후에 시장화되고 있는 불과 약 2천 7백종의 화학물질은 건강과 환경에 유해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실험의 대상이다. 그와 반대로 여전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여타 10만여의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이른바 REACH(Registration/Evaluation/Authorization/Restriction : 새롭거나 기존의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평가/허가/제한)이라는 의무 조항으로 이와 같은 실정에 답하고 있다. 즉, 화학 물질의 생산 업체와 수입업체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생산업체 혹은 수입업체가 시판하는 화학물질의 물량이 연 1톤 이상일 경우에 앞으로 창설될 유럽중앙국(European central Agency)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각종 시험의 대상이다. 특히 암유발 제품과 극도로 위험한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허가증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시판 제한이 강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EU의 REACH 규정의 목적은 화학 물질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서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대체품 개발을 격려한다는 것이다. 신규 제도의 중요성이라면, 물질의 유해성을 정부가 분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실험은 해당 산업이 실시한 실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의 전도는 로비(Lobby) 활동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유럽 산업계는 EU가 신규 제도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비용의 증가에 따른 대미 및 대일 경쟁에서 열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난, 외국으로 이전을 주장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금번 EU의 REACH 계획이 수입품에 대해서도 실험 의무화라는 점에서 업계는 REACH 계획의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 

EU 노조측에서는 REACH 규정의 적용에 따른 추가 경비의 중요성과 경쟁 약세에 대해서 다소 상대적인 입장이다. 전 세계가 EU의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REACH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자주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모르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제품 안전성에 대해서 생산자들과 공급자들이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EU 노조연합(European confederation of the sydicates)는 생산업자와 수입자들은 재생(Recycling) 및 제거(Elimination)를 포함해서 제품의 마지막 생명 주기(Cycle of life)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 노조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야심적이고 반듯이 실현되어야 할 REACH는 EU 의회에서도 주제로 선택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노조연합은 희망하고 있다. 

REACH는 지침이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즉시에 25개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될 것이다. 또한 REACH는 현존하는 40여 지침을 대체하고 화학 산업은 물론 건축, 목재, 자동차, 섬유, 농업, 건강, 정보과학(Information processing) 등과 같은 여러 산업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REACH의 완전한 내용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노동자들의 대우라는 차원에서도 민감한 발전이 아닐 수 없곘지만, 현재 EU의 문을 두두리는 중동 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어떨까? 

EU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기업 운영에서 안전과 건강 수준의 향상이란 힘겨운 쟁점이다. 루마니아의 화학산업 노조의 loan Zaharia는 REACH는 작업 확대라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루마니아의 산업은 60-70년대에 시작되어 늙어 빠진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실정이라고 한다. 

불가리아뿐 아니라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여타 동구 국가의 젊은 노동자들은 작업하고 있는 제품의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필요한 장비도 없이 작업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위험한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규 EU 가입 후보국에게 즉시에 REACH의 적용은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EU 노조들은 REACH 계획을 보호하고 화학 산업 로비를 견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REACH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관의 평가. 

유럽 소비자 연맹(BEUC : Bureau Europeen des Union de "Consommateurs)과 벨지움 소비자 보호 기관은 REACH 제도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 오염은 연기를 풍기는 산업이나 차량에서 발산되는 매연과 밀접한 관계라고 하지만, 안락한 실내 환경에서도 오염이 가능하다. 세탁이나 주택 수리 중에 환경 오염의 파급 효과를 찾아 볼 수 있고, 아무런 환경 오염 요인이 아닐 것 같은 가구 혹은 건축 자료에서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EU 집행위는 이와 같은 유형의 화학 오염 물질에 대해서 최선의 규정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집행위의 REACH 계획은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및 승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서 위험한 화학 제품 생산 업체는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다. 극도로 위험한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BEUC와 벨지움 소비자 보호 기관은 REACH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매년 생산 업체별 생산 물량이 1톤을 상회하는 제품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30%의 화학 제품에 한해서 REACH 평가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BEUC와 벨지움 소비자 보호 기관은 물량과 관계 없이 화학 물질별로 위험도에 근거로, 더욱이 모든 소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위험한 물질의 잠재를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다.  

  ▶ 자료원 : TESTsante, P.7, OCTOBRE/NOVEMBRE 2004 no 63, 

  ▶ 작성자 : 해외소비자정보위원 원용서(벨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