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할당 관세 6.5% -> 4.0% 인하로 인하여 수입사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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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2일 화장품신문 김도현기자님 기사 발췌)

화장품 할당관세 ‘수입사만 대박’
감사원 “품목선정 잘못…가격인하 효과없고 수입업자 이익만 늘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 화장품·향수에 적용된 할당관세가 수입업체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제도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화장품·향수 수입량을 늘려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겠다며 9개월여에 걸쳐 6.5%의 화장품 관세율을 4%로 낮춰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는 애초부터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2010년 10월 할당관세를 최초 적용했을 때와 이듬해 1월 적용을 연장했을 때도 국내 가격이 해외 평균 가격보다 낮은 화장품 품목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7개 품목 중 향수, 영양크림, 샴푸, 아토피로션 등 4개 품목이 그랬다. 오히려 국내 가격이 저렴한 품목들에도 할당관세가 부여된 셈이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자료에서도 2010년 9월 당시 향수와 화장품류 세부품목 17개 중 10개의 수입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할당관세 적용 결정이 났다. 같은 달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4.1% 상승한 데 비해 화장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2.5%에 그쳤다. 

할당관세 연장 결정이 내려진 2010년 12월의 상황도 비슷했다. 결국 가격이 급등하는 물품도 아닌 화장품에 할당관세가 부적절하게 적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화장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할당관세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수입화장품 대부분이 백화점에서 고가로 판매돼 서민생활과 관련이 없고 △수입화장품의 높은 가격은 본사의 가격 정책을 통해 결정되며 △한-EU FTA 체결로 오히려 국내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할당관세 부여를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에 효과가 있을리 만무했다. 감사원이 국회와 대한화장품협회 자료를 취합해 8개 수입 화장품·향수의 할당관세 적용 전후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내려간 제품은 전무했고 되려 3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의 관세 감면액만 65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각 수입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갔다는 추정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할당관세 대상 품목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