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자원 재활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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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22일 장업신문)

화장품업계 현실인식 크게 미흡…대안 마련 시급


환경부, 시행규칙 입안예고…내일까지 의견 수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화장품 업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개정(안)대로 확정,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 달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 '분리배출 표시지침' 등과 관련해 화장품 업계의 건의<본지 제 408호,8월 8일자 5면 기사 참조>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분리배출표시'도안작업 등에 소요될 비용과 적발 시 부과될 과태료 등은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예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가 될 것으로 보여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은 이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조율은 고사하고 법 시행에 대한 여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법 시행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협회와 업체 양자간 책임론까지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령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앞으로 개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와 각 수입업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화장품 업계가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은 △ 분리배출표시의 일괄 적용 △ 표시 불가능 포장재 정의 △ 유예기간 연장 △ 즉시 과태료의 완화 등과 함께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분리배출표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배출표시의 경우 △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재활용 마크가 통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만 독자적인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 경우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은 차치하더라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이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새롭게 용기에 대한 몰딩 작업과 패키지에 분리배출표시 레벨을 덧붙이는 작업이 수행돼야 하고 △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인적,물적 낭비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 표시 불가능 포장재 역시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면적 50제곱센티미터 미만,8㎜ 이상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포장재 등은 거의 모든 화장품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내용량 50ml 또는 50g 이하인 포장재 또는 8㎜ 이상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표시를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3년 6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적어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적발 시 부과되는 '즉시 과태료 3백만원'은 너무 가혹하므로 완화돼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위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화장품협회가 각 업체의 의견개진을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의견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현안대로 확정될 경우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될 뿐"이라고 제조,수입업체들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환경부 공고 제 2002-99호)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금)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