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확인물품 고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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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업신문 최혜정기자  2004. 4. 21일 기사 )

당초 3월말 발표넘겨…규제개혁위서 검토중  

세관장 확인물품·확인방법 지정고시안 확정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포함해 늦어도 3월말부터는 통관절차에 개정 고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식약청을 비롯해 국내 화장품업계와 수입화장품 업체,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관세청 통관기획국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고시안 확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행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고시안과 관련해 의약품과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 화장품 원료가 세관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당초 고시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업계와 주무부처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현행 체제 하에서 고시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화장품 수입과 가짜·모조 화장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고시안 입안예고 당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해 현재 식약청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EU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인 EUCCK 측도 개정 고시안은 통관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제도상의 개선일 뿐 업계로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