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와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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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31  화장품신문  박재홍 기자)

식약청, 단속활동 전직원으로 확대 조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날카로운 칼날을 빼들었다. 

최근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 등 지방 식약청은 나날이 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5월22일부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인식약청(청장 안상회)은 단속활동을 담당자만이 아닌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일종의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민원업무량이 적은 매주 토요일을 ‘과대광고 단속의 날’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김광호 경인식약청 의약품감시과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시스템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행위를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약청(청장 방옥균)은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농수산홈쇼핑·우리홈쇼핑 등 메이저급 홈쇼핑 업체의 임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위·과대광고 등 법령 전달 △화장품·의약품·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 방안 △홈쇼핑 판매제품의 방송광고 내용 자체심의 기준 마련 △관련업체와 식약청간의 간담회 정례화 방안 △문제점 및 개선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 식약청 주광수 의약품감시과장은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생활여건의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V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는 화장품 등의 광고가 허위·과대 광고 및 모호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병폐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이번 모임을 마련하게 됐다”고 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식약청의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을 홈쇼핑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한편 법 이해가 부족해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시 상담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