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의약품등 수입규제 강화...수출업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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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 서울경제신문 2004. 6. 3(목)자 39면 『수출업체 '울상'』제하의 기사내용 관련
■ 보도내용 요약
○ 미국이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짐
○ 농림부와 식약청 등 관계부처는 잇달은 발표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음
□ 바이오테러대응법
0 2002. 5. 23 미국의회 통과
0 주요내용
-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수출업체는 미리 FDA에 등록
- 미국에 식품 수출시 사전에 통보해야함
□ 그간의 조치사항
미국측
o 우리나라 대미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현지설명회 개최 : 3회
(03. 10.22, 10.24 서울힐튼호텔, 04. 4. 23 메리어트호텔)
- 법안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참석자에게 배부
o 미국 FDA와 한국 KDI간 동영상 설명회 개최( 03. 11. 11, 한국KDI)
우리청
o 우리청 주관 대미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동법 설명회 개최(03. 12. 3)
- 시설등록 및 수출식품 통보방법 등
o 관련협회(식품공업협회, 한국수출협회 등 13개)를 통하여 법, 시행규칙의 원문과 번역문 및 관련동영상을 업계에 통보하고 의견제출을 요청( 15회)
o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 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우리청 홈페이지(www. kfda. go. kr)를 통하여 알림(17회)
o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 제정에 따른 수출식품 관련 변동사항을 언론보도 자료 배포( 8회)
- 언론보도 : 5회, 미국측에 협회 및 관련자 의견 취합 제출 : 3회
o 최근발표(04. 4. 28)된 미국 FDA 수입식품 민간검사업무강화규정(안) 관련하여 동 사실을 관련단체 및 수출업자 통보하고 홈페이지 게재(04. 5.10)
- 내용은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민간검사기관의 샘플 선정 수집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인된 검사 방법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미국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함
□ 향후 조치계획
o 미 FDA의 민간검사업무강화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 되는대로 관련단체, 수출업자 등에 통보, 홈페이지게재 및 설명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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