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브랜드 표시·기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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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31일 화장품신문, 이철호 기자 )

수입불가 품목 늘어 업체 불만 가중

수입 브랜드의 표시·기재 단속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지사 및 에이전트가 수입 업무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혼선을 빚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브랜드 가운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제품명에 'Whitening' 'Anti-wrinkle' 'toxic' 'Anti-oxidation' 'dark circle' 등 기능성과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문구에 대해 최근 정부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입업체가 고민에 빠진 것. 

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화장품 수입자에 대한 감시업무 기본계획에서도 의학적 효능·효과 또는 기능성 표방 화장품 수입자를 우선적 감시대상으로 꼽았으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져 그동안 느슨했던 수입 업체들의 법 준수에 대한 자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 수입·판매업체는 의약품수출입협회가 표시·기재 위반상의 이유로 수출입 허가를 보류하면서 제품이 몇 주째 박스포장 상태로 세관에 묶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거래가 원활히 이뤄져 영업이 본 궤도에 올랐던 이 업체는 표시·기재 위반 사항에 적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취소 위기에까지 몰릴 경우 애꿎은 중간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형편이 낳은 백화점·방문판매 수입 브랜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명에 대해 본사 허락을 받고 수정업무에 착수했으나 제품명 밑에 사용되고 있는 설명문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표시·기재 규제가 이뤄지면서 힘겨워하는 눈치다. 

정부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해외 본사가 국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해결은커녕 브랜드 전체의 수입계약마저 파기할 움직임이라는 하소연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2005년도 청의 주요시책 가운데 하나가 수입자의 자율권 확대 및 관리수준 제고를 통한 우수 화장품 유통기반 조성이다"고 밝히면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업계의 공조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