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화장품법중개정 법률안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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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11일  데일리코스매틱 김아랑 기자 )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보호'에 중점 두고 개정안 마련
10일(오늘) 화장품법중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을 적극 추진중인 고경화 의원측은 오늘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고경화 의원은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에서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크게 두가지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보호'라고 제시했다. 

특히 의원측은 세계 화장품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여성뿐이 아닌 남성, 전계층으로 소비자가 확대되고 있는 화장품의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명시했다. 

이번 화장품법중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제2조의 내용 중 화장품 정의를 구체화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차단이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조 제3항 신설, 제3조 제4항의 '필요한 사항은'을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으로 개정, 제4조 제3항 화장품원료에 대한 식약청장의 사전 심사제도 삭제, 제5조 제2항 '규격기준'을 '품질기준'으로 개정 등을 통해 타업소의 제조시설, 외부 시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유휴시설 활용으로 화장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안전성, 기능성 및 품질'로 개정해 공산품에서는 종전의 규격기준을 정하여 검사하던 개념에서 품질 경영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므로 규격기준을 품질기준으로 변경하며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유효성이라는 개념을 화장품법상의 용어인 기능성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10조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 사용기간을 EU연합기준에 부합, 부작용모니터링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 제12조에 포괄적 의미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제13조 제2호의 '규격기준'을 '품질 기준'으로 변경, 제3호' 변질되었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것'을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하며 제 11호'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신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3조와 24조를 신설하여 식약청장은 자율관리체계에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번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