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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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27일 장업신문 이원식 기자 )

수입 판매업 신고·제조업자 지위 승계조항 신설

고경화 의원, 개정안 6월 중 국회 제출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이 현행보다 단축되고 수입자에 대한 신고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화장품법 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로 지정받은 곳은 규격기준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소비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중인 고경화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육성하면서소비자 안전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에 따르면 CGMP 적합업체에 대해 규격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식약청 또는 화장품협회가 주관하는 품질관리 교육 근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품목(성분·제제)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고품목은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즉 알부틴·레티놀·아데노신 등 기능성 고시원료 화장품을 신고제로 대체해 심사지연에 따른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정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고 의원 측은 화장품 수입ㆍ판매업 신고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 수입 화장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위승계 조항을 신설해 인수 대상 업체의 신고품목 재심사 면제 근거가 마련될 방침이다. 신설 조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품목의 심사 또는 신고에 관한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

화장품 원료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독성원료를 표시기재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암, 돌연변이, 생식독성' 등의 위해 위험요소를 함유한 원료에 대해 경고표시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업계의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식약청 등의 의견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 측은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할 최종 개정 법률안은 관련 단체와 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식약청·화장품협회 등의 검토의견을 개정안을 추가해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순경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원식 기자 (wslee@j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