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3차 포장 가능할 수도(전문기관요청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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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월 10일 데일리코스매틱 김준환 기자 )

환경부, 전문기관 통한 요청시 타당성 고려해 예외 조항 적용할 것
환경부가 일부 화장품의 3차 포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내에 3차 포장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으며 전문기관의 요청을 통하면 일부 화장품의 3차 포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장품 산업에서 이 같은 절차를 통한 요청이 접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3차 포장이 전면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구 폐기물정책과)의 윤웅로 사무관은 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포장규칙이 3차 포장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원의 과도한 낭비를 막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화장품 등 특정 품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예외로 3차 포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사무관은 “타당한 근거란 해당 화장품이 상품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판매시 3차 포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말하며, 이를 환경마크협회, 자원재생공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부에 요청할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화장품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몇 차례 논의를 가진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식 절차를 밟은 요청 사례가 없었으며, 따라서 향후 포장횟수 제한과 관련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경우 3차 포장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윤 사무관은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포장횟수를 놓고 고충을 겪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수입 화장품사로서 국내 제조업체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3차 포장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에 따른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며, 근거의 타당성 및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허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화장품 관련 단체가 포장횟수 제한건과 함께 제기하고 있는 포장공간 비율 완화의 경우 현행법상 예외 조항이 있는 포장횟수와 달리 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준한 기자 (jhkim@dailycosmetic.com) (2005-06-09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