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법제화 '반대'
==============================
(2005년 6월 29일 데일리코스매틱 )
'안전캡 법안' 협회, EUCCK 반대했었다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 하는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법 개정 논의 동안 한국화장품공업협회와 EUCCK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특징은 5세 미만의 영, 유아들이 아세톤이나 베이비오일 등 화장품을 잘못 먹어 연 평균 8,000여건의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차원. 따라서 제품에 안전마개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 국민건강 차원이 아닌 원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개념에서의 반대였다는 것에 많은 관계자들이 의구심마저 표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준비한 안명옥 의원실측에서의 자료에 따르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화장품위원회는 ‘화장품법 개정발의안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의견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법적인 규제에 앞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지역 국가들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안전포장의 의무규정 없이도 동일한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보호포장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규정에서도 화장품을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규제보다는 교육, 홍보, 라벨링 등 다른 현실적인 방법을 충분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도 시사하고 있다. 

또 이 의견서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 의무규정과 같은 법적인 규제는 막대한 기업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과도한 법률규제가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엄격한 법적규제가 외자 유치를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서도 EUCCK와 거의 같은 논조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화장품은 중독 사고는 극히 한 것”이라고 규정지으며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화장품 안전용기 법안이 있는 곳은 없다”고 밝힌 후 “안전용기 도입은 입법보다는 업계 스스로 화장품의 특성을 살려 올바른 화장품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 법제화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에서는 이미 법안에 따라 지난 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다. 

한편 안명옥 의원측의 관계자는 “안전용기 포장 사용항목에 적어도 ‘베이비 오일’과 ‘메니큐어 리무버’ 2개 품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 시 각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전달 했다”고 전하며 “이제는 품질 설정 혹은 안전켑 설정 등의 시행규칙 등의 후속조치는 보건복지부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밝히고 있다